법령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2008년

1. 대법원 2008.11.13 선고 2008두12979 판결
  일반음식점 매출액을 유흥주점 매출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개별소비세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 광주고등법원 2008.07.03 선고 2007누2226 판결
  일반음식점 매출액을 유흥주점 매출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개별소비세
   민사소송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7년

3. 광주지방법원 2007.11.22 선고 2007구합1187 판결
  일반음식점 매출액을 유흥주점 매출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개별소비세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2006년

4. 청주지방법원 2006.09.28 선고 2005구합2525 판결
  종업원이 받은 봉사료의 귀속[기각]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특별소비세법시행령

2004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42, 2004. 7. 15.
  먹는물관리법 제28조 제1항 위헌소원
   먹는물관리법제28조제1항위헌소원
   기금관리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먹는물관리법시행령 부담금관리기본법 수도법 수산업법 시행령 식품위생법시행령 예산회계법 지방세법 지하수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환경개선특별회계법

2002년

6.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8875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2.6.15.(156),128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1998년

7.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누7806 판결
  [특별소비세등과오납환급거부처분취소][공1998.7.1.(61),1821]
   특별소비세등과오납환급거부처분취소
   관세법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2년

8.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5249 판결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2.15.(938),637]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1991년

9. 대법원 1991. 8. 13. 선고 90누7777 판결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10.1.(905),2375]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1990년

10. 대법원 1990. 3. 27. 선고 88누11599 판결
  [특별소비세등추징부과처분취소][공1990.5.15.(872),996]
   특별소비세등추징부과처분취소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1986년

11.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5누808 판결
  [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공1986.12.15.(790),3133]
   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12. 대법원 1986. 7. 22. 선고 85누898 판결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6.9.15.(784),1121]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1985년

13.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누789 판결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집33(1)특,340;공1985.5.15.(752),646]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